콜버스,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 검토중
비트, 저작권료 징수따라 서비스 기로
첫차 등 오프라인 사무실 요구에 타격
새로운 벤처 탄생 불구 기존 규제와 마찰
업계 "융합시대…공동 성장 분모 찾아야"
비트, 저작권료 징수따라 서비스 기로
첫차 등 오프라인 사무실 요구에 타격
새로운 벤처 탄생 불구 기존 규제와 마찰
업계 "융합시대…공동 성장 분모 찾아야"
새해 벽두부터 벤처 업계가 생존 갈림길에 섰다. 벤처 기업의 새로운 서비스가 법과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벤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은 이들의 사업 모델과는 괴리가 있어 새로운 창조적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바뀐 법이나 기존 규제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벤처가 하나 둘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콜버스'는 현재 정부 부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콜버스는 전세버스와 버스 승객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를 공략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콜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제기한 택시조합 측은 "콜버스가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학교·단체 등과 일대일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콜버스 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중개서비스가 적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 의견으로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긴 어렵다"며 "현황 조사와 함께 위법 측면이 있는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콜버스 사업운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버스는 시험(베타) 서비스로 운영 중이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평가하는 평점이 4.6점(5점 만점)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용자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트' 역시 담당 부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만간 정할 예정인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올해 서비스 운명이 달렸다.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대신 무료로 음원을 서비스하는 비트 입장에선 저작권료가 서비스 운영을 좌지우지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서 스트리밍 음원 저작권료를 내릴 수 없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저작권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비트 측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중고차 거래 벤처 업계 역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에서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첫차', '헤이딜러', '바이카' 등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기에 아직 여력이 부족한 벤처 업계가 당장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는 계속 새로운 벤처가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기존 법 규제와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관련 법이나 제도 역시 신속히 시장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 벤처 투자 업체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기존 서비스를 위협한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융합 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과 규제도 손 볼 부분은 빨리 손봐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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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벤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은 이들의 사업 모델과는 괴리가 있어 새로운 창조적 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롭게 바뀐 법이나 기존 규제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진 벤처가 하나 둘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콜버스'는 현재 정부 부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콜버스는 전세버스와 버스 승객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다.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를 공략해 등장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콜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제기한 택시조합 측은 "콜버스가 노선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학교·단체 등과 일대일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콜버스 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전세버스 중개서비스가 적법하다는 법적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법무법인 의견으로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긴 어렵다"며 "현황 조사와 함께 위법 측면이 있는지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경우, 콜버스 사업운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콜버스는 시험(베타) 서비스로 운영 중이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평가하는 평점이 4.6점(5점 만점)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용자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트' 역시 담당 부처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비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만간 정할 예정인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올해 서비스 운명이 달렸다.
광고를 주 수익으로 하는 대신 무료로 음원을 서비스하는 비트 입장에선 저작권료가 서비스 운영을 좌지우지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서 스트리밍 음원 저작권료를 내릴 수 없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저작권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서비스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비트 측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중고차 거래 벤처 업계 역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도 오프라인에서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첫차', '헤이딜러', '바이카' 등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기에 아직 여력이 부족한 벤처 업계가 당장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는 계속 새로운 벤처가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기존 법 규제와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관련 법이나 제도 역시 신속히 시장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 벤처 투자 업체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 기존 서비스를 위협한다고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융합 시대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과 규제도 손 볼 부분은 빨리 손봐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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