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세부시행령 이번주 발표
조세정보 교환협정 법안 제출
해외 협력 고위공무원 모집도
조세정보 교환협정 법안 제출
해외 협력 고위공무원 모집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내에서 세부 법 개정과 후속 작업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구글세'로 불리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의 국내 세부 시행 계획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 작업 등이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년 넘게 주요 국가들이 논의했고, 지난달 15일 G20 정상들이 최종 승인하면서 세계적인 사안이 됐다. 이후 국가별로 BEPS 시행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움직이고 있다.
국내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기재부는 우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조법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BEPS 시행과 함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국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과 함께 내년 BEPS 시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근 '영국령 버진제도'(버진아일랜드) , '안도라공국' 등 조세회피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을 체결해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한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교환을 촉진하겠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BEPS를 총괄 담당할 고위공무원도 공모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공개 모집 공고를 진행하면서 주요 업무 내용 중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이행과 홍보를 포함했다. 이 정책관은 국제기구나 국가 간의 관세 협력과 협상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는 등 BEPS 와 관련해 해외 협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BEPS를 필두로 내년 세부 계획을 만들어 구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BEPS가 주요 국가의 공감대를 얻어 통과했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내년부터 각국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반 사항 마련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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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구글세'로 불리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의 국내 세부 시행 계획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 작업 등이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년 넘게 주요 국가들이 논의했고, 지난달 15일 G20 정상들이 최종 승인하면서 세계적인 사안이 됐다. 이후 국가별로 BEPS 시행과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움직이고 있다.
국내는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기재부는 우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지난 9월 제출한 국조법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BEPS 시행과 함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이번 국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과 함께 내년 BEPS 시행을 위한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근 '영국령 버진제도'(버진아일랜드) , '안도라공국' 등 조세회피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과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을 맺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을 체결해 조세사건의 수사나 소추와 관련한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교환을 촉진하겠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BEPS를 총괄 담당할 고위공무원도 공모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공개 모집 공고를 진행하면서 주요 업무 내용 중 BEPS 프로젝트의 국내 이행과 홍보를 포함했다. 이 정책관은 국제기구나 국가 간의 관세 협력과 협상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는 등 BEPS 와 관련해 해외 협력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BEPS를 필두로 내년 세부 계획을 만들어 구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BEPS가 주요 국가의 공감대를 얻어 통과했지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내년부터 각국 협력뿐 아니라 국내 제반 사항 마련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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