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결제 한도 30만원 등 사용 금액·시간 제한
도넘은 사행성 규제…게임사 사실상 고사 위기
"정부·업계 불법 이용자 색출 방안 모색 시급"
도넘은 사행성 규제…게임사 사실상 고사 위기
"정부·업계 불법 이용자 색출 방안 모색 시급"
■ 긴금접검 게임규제 이대론 안된다
(상) 웹보드규제
한국 게임산업이 심상치 않다. 우리 게임산업은 업체 수가 4년 만에 30%나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20% 가량 줄어드는 등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을 장악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게임산업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부 규제, '게임악법'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스는 게임업계가 '게임악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규제를 뜯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국내 게임 업계는 개선이 시급한 정부 규제로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 규제를 꼽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사용 금액·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다.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만든 규제가 사행성만 없애는 게 아니라, 게임사를 아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사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투자와 인력 감축 등 전반적으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 시행 이후인 2014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 3사(NHN엔터테인먼트·네오위즈게임즈·엠게임)의 매출 총합은 직전 해보다 30% 줄어든 7876억원에 그쳤다. 웹보드게임 매출의 경우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년보다 40~50%, 또 다른 주요 웹보드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는 70%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게임산업의 경우, 총 투자의 약 70%는 게임 매출로 번 돈으로 이뤄지고 있고, 웹보드게임을 개발·서비스하는 게임사 대부분은 웹보드게임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거나, 배급하는 데 재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웹보드게임 매출이 감소하면 게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와 현금성 자산 감소로 2년 새 최대 45.9%(업계 취합) 감소했다.
또 매출 감소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과 고용 투자 축소로 작년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인력 규모는 2013년 대비 21%(업계 취합)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규제 때문에 크게 축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북미 등 해외 웹보드게임 시장은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사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불법 도박 등 웹보드게임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을 아예 서버 단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지난해 2조4000억원(슈퍼데이터 보고서)규모로, 국내의 7배에 달한다.
한편 내년 2월 웹보드 규제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문체부가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 것 외에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상) 웹보드규제
한국 게임산업이 심상치 않다. 우리 게임산업은 업체 수가 4년 만에 30%나 감소하고, 종사자 수는 20% 가량 줄어드는 등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무섭게 성장 중인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 시장을 장악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 게임산업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부 규제, '게임악법'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게임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지털타임스는 게임업계가 '게임악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규제를 뜯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국내 게임 업계는 개선이 시급한 정부 규제로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 규제를 꼽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사용 금액·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 중이다.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만든 규제가 사행성만 없애는 게 아니라, 게임사를 아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사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투자와 인력 감축 등 전반적으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 시행 이후인 2014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 3사(NHN엔터테인먼트·네오위즈게임즈·엠게임)의 매출 총합은 직전 해보다 30% 줄어든 7876억원에 그쳤다. 웹보드게임 매출의 경우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년보다 40~50%, 또 다른 주요 웹보드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는 70%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게임산업의 경우, 총 투자의 약 70%는 게임 매출로 번 돈으로 이뤄지고 있고, 웹보드게임을 개발·서비스하는 게임사 대부분은 웹보드게임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거나, 배급하는 데 재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웹보드게임 매출이 감소하면 게임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와 현금성 자산 감소로 2년 새 최대 45.9%(업계 취합) 감소했다.
또 매출 감소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과 고용 투자 축소로 작년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인력 규모는 2013년 대비 21%(업계 취합)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은 규제 때문에 크게 축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북미 등 해외 웹보드게임 시장은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웹보드게임 규제는 게임사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불법 도박 등 웹보드게임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을 아예 서버 단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지난해 2조4000억원(슈퍼데이터 보고서)규모로, 국내의 7배에 달한다.
한편 내년 2월 웹보드 규제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문체부가 지난달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 것 외에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규제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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