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원스트리밍 저작권료 `7.2원이냐, 3.6원이냐` 촉각

신규 저작권료 규정 놓고 저작권 업계 의견 엇갈려
벤처 "7.2원 결정시 존폐기로" 개정안 발표 늦어져 더 속앓이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비트', '밀크' 등 광고를 기반으로 한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갈림길에 섰다. 내년부터 이들 서비스에 적용할 신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업계가 이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고 있어 업계가 속 앓이를 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내년부터 시행하는 음원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현행 곡당 1.2원→1.4원 예상),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현행 곡당 60원→84원 예상) 등 항목별로 인상 또는 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저작권 단체와 업계, 문체부가 협의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이 가운데 비트와 같은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주목하는 항목은 신설 조항이다. 비트나 밀크와 같은 서비스는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이용자에는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이 업체들은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나 KT뮤직(지니) 등 기존 음원 서비스 업체와 똑같이 곡당 7.2원의 저작권료를 저작권 단체에 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맞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업계는 1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기를 꾸준히 했고, 문체부와 저작권 단체는 새로운 서비스에 맞춘 규정 신설에 합의했다.

그런데 신설된 규정 내용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최대 음원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측은 규정을 신설하되 기존과 같은 곡당 7.2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3개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는 기존 7.2원의 절반 가격인 3.6원 의견을 제출했다.

비트와 같은 신생 벤처는 문체부 결정에 회사 목숨이 달렸다고 주장한다. 만약 문체부가 음저협 의견대로 기존과 같은 7.2원 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당장 매달 내는 저작권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비트는 이용자를 기반으로 저작권를 저작권 단체에 내고 있다. 지금처럼 7.2원으로 확정될 경우, 이용자 증가 추이를 봤을 때 내년부터 저작권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비트 주장이다.

벤처 업계 역시 제2, 제3의 비트가 나오기 위해선 신설 저작권료 규정이 기존처럼 곡당 7.2원으로 책정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벤처업체로는 비트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로 잡으면서 추가로 업체가 등장할 수 있다"며 "비트와 같은 사업을 꿈꾸는 벤처가 나오기 위해선 저작권료 규정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트, 밀크라는 특정 서비스를 위한 신설 규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종 칼자루는 문체부가 쥐고 있다. 문체부는 이들 저작권 4단체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문체부는 당초 "연내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내년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의견이 비슷한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저작권료 규정만 우선 발표하고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저작권료 신설 조항은 발표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저작권료 신설 조항과 관련해) 아직 논의가 덜 된 상황"이라며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