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무상유지보수? 한국이 유일” 공공기관이 더해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더 요구… 정부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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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무상유지보수? 한국이 유일” 공공기관이 더해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해 추진하는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SW유지보수요율을 높이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본 1년에서 2년 이상까지 무상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W업계는 무상유지보수 관행을 정부, 공공기관이 나서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전에 위치한 B 공공기관은 이달 초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보안 SW를 발주하면서 2년 무상 유지보수 조건을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보수는 1년이지만, 두 배 더 긴 2년을 설정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SW사업에 1년 무상유지보수를 구축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무상유지보수 부문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SW 입찰안내서에 무상유지보수 관련 내용을 제외하거나, 자체 규정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산 SW업체 관계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하는 공공SW 입찰에서도 무상유지보수 관련 내용은 입찰금액과 별도로 논의된다"며 "입찰을 위해 오히려 SW업체에서 과도한 무상 조건을 내걸 때도 있다"고 말했다.

또 SW공급시 1년간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부분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계약과 함께 유지보수 비용이 산정된다. SW업계에선 예산에 민감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줄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가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무상유지보수에 대한 부분과 기간을 발주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SW업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상유지보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W납품 이후 1년간 무상유지보수가 관행으로 돼 있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공급한 다음 달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SW유지보수요율 인상과 함께 무상유지보수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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