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총예산 중 SW구축 11% 감소 … 업계 매출감소 우려
내년 공공부문의 SW·ICT장비 사업 발주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W부문의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6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에 따르면, 전체 공공IT 사업규모는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한(0.2%) 3조68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SW구축사업 예산은 2조4916억원으로 전년대비 11%(3143억원) 감소했다. 상용SW구매는 2791억원으로 전년대비 19.7% 증가할 전망이나, 전체 예산은 10% 이상 감소해 기존 시스템통합(SI)업체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내년 공공IT사업은 신규사업에 비해 유지보수 비중이 높다. 올해 SW유지보수 발주는 1조5255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조4934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서 유지보수가 전체 공공I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4%에서 59.9%로 오히려 증가했다.
SW유지보수비용 증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지보수요율 현실화에 맞춰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6월 공공부문 SW유지보수요율을 2014년 10%, 2015년 12%, 2017년까지 최대 1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SW업계 관계자는 "공공 SW사업에서 SW유지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사업 기회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사업과 유지보수 발주를 확대하려면 국가의 전체 SW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국산SW업체들이 체감하는 공공IT 수요는 예년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SW업계는 내년에 벤치마킹테스트(BMT) 의무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 방안이 도입되는 만큼 새롭게 바뀌는 공공IT 사업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SW업계 대상으로 이달 말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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