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해당… 법원 잇단 판결
백화점, 쇼핑몰 등 매장에서 트는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도 저작권자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10일 대법원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연합회와 협회가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핵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현재 저작권법은 CD, 레코드 등 물리적 매체만을 판매용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스트리밍 음원처럼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현대백화점 등 매장 측은 이 법을 근거로 판매용 음원이 아닌 스트리밍 음원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측은 최근 음원 소비 추세가 CD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1심에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곧 이은 2심에서는 저작권자 손을 들어주는 등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냈고,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음악이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는 2심 판단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오후 이어진 하이마트 2심 재판부 역시 저작권자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역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 소송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3년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음저협은 하이마트가 협회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 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음저협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같은 날 열린 두 재판 모두 '매장에서 트는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이마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다"며 "이번 판결은 큰 매장이든 작은 매장이든 앞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음원 저작권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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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연합회와 협회가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핵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현재 저작권법은 CD, 레코드 등 물리적 매체만을 판매용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스트리밍 음원처럼 디지털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다. 현대백화점 등 매장 측은 이 법을 근거로 판매용 음원이 아닌 스트리밍 음원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측은 최근 음원 소비 추세가 CD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바뀐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1심에서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곧 이은 2심에서는 저작권자 손을 들어주는 등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냈고,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음악이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는 2심 판단에 동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오후 이어진 하이마트 2심 재판부 역시 저작권자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역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 소송은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3년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음저협은 하이마트가 협회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 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음저협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같은 날 열린 두 재판 모두 '매장에서 트는 스트리밍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이마트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다"며 "이번 판결은 큰 매장이든 작은 매장이든 앞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음원 저작권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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