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과 중복 '역효과' 우려
"정부-민간 역할분담 통해 상승효과 만들어야"
"정부-민간 역할분담 통해 상승효과 만들어야"
정부3.0 정책에 맞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사업기획 확대에 맞춰 정부 기관들이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민간 영역까지 서비스를 진행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과 중복되고 있다. 이에 데이터업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상승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데이터베이스(DB)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생성, 공개 뿐 아니라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해 관련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원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서비스까지 진행해 기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공공기관의 학술논문 공개서비스는 민간산업의 학술정보 서비스와 중복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KCI 사이트에 공개된 논문 10편 중 8편은 민간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학회마을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의 10편 중 5편은 민간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세계 80여개 대학 도서관에 국내 학술정보를 서비스 중인 A사측은 "공공기관의 무료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사업자들의 구독 거절과 구독료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무료 서비스가 지속되면 민간 학술정보 서비스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가 연계되면서 민간 서비스 참여 기회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허와 의약품 정보 서비스, 허가와 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기관들이 협약 등으로 정보를 공유해 민간기업이 아예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허 분쟁관련 데이터 경우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서 개방을 하지 않아 개발이 불가하고, 제공 형식이나 방법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민간 사업자들이 활용하기 위해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와 맞물려 개방되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정보 데이터는 검진결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나 현재는 개방 자체가 불가한 경우다. 업계에서는 개인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동의하에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 참여의 길을 열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 지도정보 등 최신 데이터가 필요한 부문은 오히려 갱신주기가 늦어 민간 서비스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공공은 재난안전·복지·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DB업계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시장의 문제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이 아닌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천 데이터 수집과 가공은 공공에서 서비스와 갱신은 민간이 담당하게 해 선순환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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