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까지 확보한 중국… 가격 경쟁력 갖춘 일본
전경련, 한중일 산업 경쟁력 비교
"기업규제 완화·정책적 지원 절실"
전경련, 한중일 산업 경쟁력 비교
"기업규제 완화·정책적 지원 절실"
국내 주요 산업이 중국·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양국으로부터 가격·기술경쟁력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실시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4개 단체 중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는 21곳,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진다고 응답한 단체는 13곳, 가격 경쟁력마저 일본과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응답한 단체는 14곳이었다.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된 셈이다. 향후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22개 단체는 중국과의 경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13개 단체는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 30개 단체 중 20개 업종별 단체는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 내 회복 가능하다'고 응답한 단체는 7곳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수준이 '더 크다'는 답변은 7개 단체, '비슷하다'는 단체는 15곳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30개 단체 중 15개가 '기업규제 완화'라고 응답했다. '법인세 인하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은 11곳, 'R&D 지원'은 8곳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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