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첫 1년만 해당… 다음해부터 회사가 부담
인건비만 늘어나는 셈… 고용유지 쉽지 않을듯
인건비만 늘어나는 셈… 고용유지 쉽지 않을듯
정부의 정보보호 분야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채용 첫해에만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효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해 업계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전문 직종 지원자를 늘려 산업 발전과 인력 확대를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해당 인력 1명당 1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선정한 뒤 채용 후 3개월마다 27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통합해 지자체를 통한 공모와 심사로 바뀐다.
지원 대상 자격은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대상이다.
당초 이 제도는 정보보호 분야 인력 채용 첫해에 회사가 책정한 연간 임금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사업주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선 채용 후 첫 1년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 해부터는 인상한 급여를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갑작스레 1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며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제약 조건은 사업장 내 피보험자수(고용인력)의 30% 한도까지만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종업원 수가 10명인 업체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3명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고용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1년짜리 지원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지원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대해 업계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해 전문 직종 지원자를 늘려 산업 발전과 인력 확대를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일정 기준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해당 인력 1명당 1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이를 심사해 선정한 뒤 채용 후 3개월마다 27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통합해 지자체를 통한 공모와 심사로 바뀐다.
지원 대상 자격은 정보보호 관련업무(보안제품개발, 침해사고 대응, 디지털포렌식, 악성코드분석, 보안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정책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대상이다.
당초 이 제도는 정보보호 분야 인력 채용 첫해에 회사가 책정한 연간 임금보다 1000만원 가량 높은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이 제한적이어서 사업주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선 채용 후 첫 1년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 해부터는 인상한 급여를 모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갑작스레 1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어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안 나온다고 급여를 삭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며 임시방편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제약 조건은 사업장 내 피보험자수(고용인력)의 30% 한도까지만 지원한다는 점이다. 가령 종업원 수가 10명인 업체의 경우 최대 3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3명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고용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1년짜리 지원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라리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지원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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