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지원 등 1조원 상생기금 조성키로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내년부터 95%로 5%p 인상
베트남·뉴질랜드 FTA도 처리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내년부터 95%로 5%p 인상
베트남·뉴질랜드 FTA도 처리
■ 한ㆍ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안(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한 지 6개월만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올해 중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지 6개월 동안 국회에서 표류했던 한·중 FTA 비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전날까지 비준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준안 처리에 합의했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 이어 여야 대표·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회담에서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고 여야는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준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 비준안과 함께 한·베트남 FTA 비준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비준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개의 반발 등을 감안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하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