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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금융산업 대변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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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개 사업자 심사 결과
카카오, 서비스 혁신 높은평가
KT는 간편 지급결제 등 호평
아이뱅크는 안정성 취약 탈락
본인가 후 6개월내 영업 개시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금융산업 대변혁 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맨 왼쪽)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를 위한 임시금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과 KT가 이끄는 케이뱅크 컨소시엄을 예비 인가했다. 정부가 은행 설립을 인가한 것은 23년만이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 검토,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 후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은 사진은 이날 임시 금융위 후 예비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연합뉴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와 KT 컨소시엄이 각각 예비인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은행 설립인가가 이뤄진 것은 2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가칭)에 각각 은행업 예비인가를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점포나 창구가 없어도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은행을 말한다. 점포나 창구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모바일 전문 서비스 등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할 수 있다. 특히 ICT 기업의 강점인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규 신용평가등급을 마련해 기존 금융권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외에 아이뱅크까지 총 3개 사업자의 신청서를 받았다. 이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혁신성,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 계획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주요 심사 항목으로 설정, 각계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행 서비스 제공의 혁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초기 이용자 기반 구축이 손쉽고 이용자와 가맹점을 직접 연결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금융권 데이터와 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및 SNS 활동 내역 등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인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참여 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다수의 이용자 접점 채널을 마련하고 ICT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통신, 결제, 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 대출 △간편 지급결제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기반의 간편 송급 등 기존 은행권에서는 없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외부평가위원회가 내린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대한 예비인가 권고를 받아들여 두 곳을 예비인가하게 됐다"면서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크스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방안과 비대면 거래 관련 해킹방지방안과 같은 안전장치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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