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아케이드 게임 제외 민간 자율심의 '가닥'
모바일·VR 등 플랫폼 다양화
분류 체계 변경 필요성 대두
모바일·VR 등 플랫폼 다양화
분류 체계 변경 필요성 대두
![[알아봅시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 어떻게 되나](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2702101831102001[1].jpg "[알아봅시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 어떻게 되나")
정부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장(무소속)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로 운영 중인 게임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박주선 의원 외에 김춘진, 천정배, 설훈, 황주홍, 안규백, 이개호, 김성곤, 주승용, 김영록, 김동철, 이상민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4일 이 개정안이 교문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연내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플랫폼이 다양화하면서 온라인·모바일 연동 게임, 가상현실(VR) 게임, 스마트TV 게임 등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게임 이용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존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 게임의 내용물을 중심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특히 등급분류 체계는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봅시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 어떻게 되나](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2702101831102001[2].jpg "[알아봅시다] 게임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양 어떻게 되나")
기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자율등급 분류를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핵심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게임(오락실 게임)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 책임자(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전담 인력을 둬야 합니다.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경우, 게임 내용의 변화 없이 플랫폼만 변경·확장할 때 또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안에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팀' 등의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PC·온라인을 비롯해 비디오·콘솔 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과 모바일게임(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은 등급분류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갔고 아케이드 게임만이 공공기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 발의는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15 ~2019)'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수립한 중장기계획은 '차세대 게임산업 신영역 창출', '게임 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게임 인식 제고를 통한 가치의 재발견' 등 3대 전략으로 창조적 게임 강국을 실현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박주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등급분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 (입법화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반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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