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협회 규제철폐 환영 … "그림자 규제 없어지겠냐" 부정적 시각도
금융위원회가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사전 규제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7개 금융협회도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규제 철폐 움직임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그림자 규제'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고 없어지겠느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 1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등 7개 금융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도 개최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당국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상황이다. 특히 정권 교체나 당국의 수장 교체 등으로 정책 기조가 변경될 때마다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이 늘어나는가 하면,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규제까지 나와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 사고처럼 대형 금융사고라도 한번 발생하면 수십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생기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하거나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해 상시감시·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현장은 당국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하나 마련한다고 고질적인 그림자 규제가 쉽사리 사라지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당국의 말 한마디에 민간 금융회사 임원들이 임금을 일괄 삭감하고 비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착출하는 등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팽배하다"며 "그밖에도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팔 비틀기 식' 규제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자들의 인식 자체가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 1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등 7개 금융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도 개최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당국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상황이다. 특히 정권 교체나 당국의 수장 교체 등으로 정책 기조가 변경될 때마다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이 늘어나는가 하면, 이전 정책과 배치되는 규제까지 나와 시장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정보 유출 사고처럼 대형 금융사고라도 한번 발생하면 수십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생기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정책기조가 변경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하거나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해 상시감시·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현장은 당국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전무는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배당·가격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던 '코치'에서 '심판'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하나 마련한다고 고질적인 그림자 규제가 쉽사리 사라지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당국의 말 한마디에 민간 금융회사 임원들이 임금을 일괄 삭감하고 비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착출하는 등 그림자 규제가 여전히 팽배하다"며 "그밖에도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팔 비틀기 식' 규제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자들의 인식 자체가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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