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 1조 손해" vs 야 "피해산업 대책부터"
현안 놓고 이견 '팽팽'… 오늘 처리도 불투명
현안 놓고 이견 '팽팽'… 오늘 처리도 불투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당초 2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27일로 하루 늦췄지만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중 FTA가 올해 중에 발효되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5일 또는 20일 정도를 한중 FTA 발효 시점으로 상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중순 경에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세율표 조정, 시행령·시행규칙 조정 등을 위해 약 2∼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의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
또 올해 중에 한중 FTA가 발효돼야 관세인하 효과가 커지게 된다.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관세 외에도 삭감되는 관세가 있는데 삭감되는 관세는 FTA 발효 시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1일에 추가로 인하된다. 올해 중에 FTA가 발효돼야 1년분의 관세인하 효과를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를 날리게 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6조원 가량 감소했는데 이처럼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 중 시급한 것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라며 "하지만 야당이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수출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FTA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올해 안에 빠듯하게 발효될 수 있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이날 중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했다.반면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만 강조하고 암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정부와 새누리당은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당초 26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27일로 하루 늦췄지만 이날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중 FTA가 올해 중에 발효되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5일 또는 20일 정도를 한중 FTA 발효 시점으로 상정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중순 경에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세율표 조정, 시행령·시행규칙 조정 등을 위해 약 2∼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정부의 후속 작업이 가능하다.
또 올해 중에 한중 FTA가 발효돼야 관세인하 효과가 커지게 된다.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관세 외에도 삭감되는 관세가 있는데 삭감되는 관세는 FTA 발효 시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1일에 추가로 인하된다. 올해 중에 FTA가 발효돼야 1년분의 관세인하 효과를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의 기회를 날리게 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26조원 가량 감소했는데 이처럼 기업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 중 시급한 것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라며 "하지만 야당이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수출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FTA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올해 안에 빠듯하게 발효될 수 있다"며 야당 원내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이날 중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했다.반면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만 강조하고 암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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