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상] `디지털 사회혁신`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2402102251788001[1].jpg "[디지털세상] `디지털 사회혁신`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제조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 같다. 2015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이 기대한 3%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성장률이 1961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 환경은 더욱 안 좋다. 세계 경제 성장의 지표가 되는 중국이 국가 경제성장률을 향후 5년간 6%로 하향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유럽연합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그동안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 2008년 세계 경제의 불황 이후 유럽연합은 국가 간 또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문제가 유럽연합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대두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이 등장했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주도 속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은 기존 정부나 기업의 소수 주도의 성장 모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즉, 시민사회를 통해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다양한 성장 동력들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이커스 페어(Maker's Fair)는 능동적 소비자들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토론하고, 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러한 소비자 주도의 제품개발 및 여론 형성은 새로운 미래 제품 트렌트를 엿볼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오우이쉐어(Ouishare)는 새로운 공유경제 방식으로 환경문제,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유 및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어바이(PeerBy)는 근거리 내에서 버리는 제품과 이를 재활용하려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제품의 재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기를 시민사회가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하드웨어 아두이노(Arduino), 시민들이 필요한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팹랩(Fab Lab) 등이 있다.
결국 유럽연합은 기존 정부 및 소수 주도의 경제 전략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 사회의 잠재력까지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 국가예산의 지출 감소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사회혁신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술 개발의 강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디지털 사회혁신 제품의 활성화, 실증단지와 개방적 표준 제공 등을 통한 시민사회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강화, 다양한 관련 실험적 사업들 실시 등의 정책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서 경제 성장을 고도화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존 정부 및 대기업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활용한, 다양한 성장 동력들의 바텀업(Bottom-up) 방식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성 및 실용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국내 활성화가 시급하다.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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