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콘텐츠 작가 찬밥 대우 `제2 구름빵` 막자더니…

저작권법 개정안 여전히 계류중
양질 콘텐츠, 고부가 2차 저작물로 재탄생 가능성
업계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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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명 '구름빵 사건'과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의 중심이 되는 법안은 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힘없는 저작권자를 지켜주기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일명 구름빵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엽합)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양도할 때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 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저작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추진된 이유는 지난해 업계를 들끓게 했던 구름빵 사건 때문이다. 지난해 말 만화나 동화 등에서 등장하는 유명 캐릭터인 구름빵을 창작한 이가 처음 계약 당시 체결한 계약 때문에 2차 콘텐츠 등 추가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구름빵 창작자는 계약 당시 무명작가였고, 구름빵 캐릭터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지 예상치 못해 출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이 구름빵 창작자처럼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창작물 가치에 대해 권리를 되찾을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 개정안은 최근 콘텐츠 산업에서 2차 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최근 콘텐츠 산업에서 2차 저작물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잘 만든 캐릭터나 시나리오가 다양한 산업에서 2차 저작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름빵 사건에 버금가는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역시 카카오 캐릭터를 활용해 게임과 오프라인 캐릭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정작 카카오 캐릭터 창작자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다. 이 창작자 역시 초반 계약 때 캐릭터의 2차 저작물 등은 카카오가 일괄적으로 가져간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캐릭터 산업에서 2차 저작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초반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초반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창작을 시작한 이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저작권과 계약 문제"라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후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가져갈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창작자도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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