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항소심 내달 판결날듯… 저작권법 개정안 영향에 촉각
'하이마트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나?'
법원이 지난해 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이 소송의 항소심이 조만간 판결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쏠릴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해 항소심을 제기한 하이마트 소송 판결이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음저협이 2013년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음저협은 하이마트가 협회 허락받지 않고, 디지털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음저협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고, 조만간 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음저협은 만약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하이마트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매장에서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 내에 있는 음반의 정의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며,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하이마트 소송에서 얘기되고 있는 매장 음악 역시 디지털 음원이다. 그간 사법부는 디지털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백화점 사건이다. 법원은 1심에서 디지털음원은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고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디지털 음원을 판매용 음반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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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던 이 소송의 항소심이 조만간 판결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쏠릴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해 항소심을 제기한 하이마트 소송 판결이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음저협이 2013년 하이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음저협은 하이마트가 협회 허락받지 않고, 디지털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매장에서 틀었다는 이유로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음저협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했고, 조만간 이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음저협은 만약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하이마트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매장에서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이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 내에 있는 음반의 정의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며,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하이마트 소송에서 얘기되고 있는 매장 음악 역시 디지털 음원이다. 그간 사법부는 디지털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보여왔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백화점 사건이다. 법원은 1심에서 디지털음원은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고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디지털 음원을 판매용 음반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계속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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