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아직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주민번호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법규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다.
방통위는 또 기존에 일 방문자수 5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이어 방문자 수가 5만명 이하인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여부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일일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대상 사업자는 기간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주민번호 보유여부를 검색한 화면을 포함해 자진 신고서를 이메일(ssnc@ki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자료실/참고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까지 파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아직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인력과 기술의 부족으로 주민번호 보유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미파기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법규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까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다.
방통위는 또 기존에 일 방문자수 5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이어 방문자 수가 5만명 이하인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파기여부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일일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대상 사업자는 기간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주민번호 보유여부를 검색한 화면을 포함해 자진 신고서를 이메일(ssnc@kis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자료실/참고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