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면세점 특허 연장 필요하다

면세점은 수출효과와 동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주변 상권 동반상승 이어져
면세 특허기간 늘리고 숫자도 더 증가시켜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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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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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세점 특허 연장 필요하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면세점 사업의 고객은 국내를 방문한 해외 여행객이다. 소비자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수출과 같다. 그러나 상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고 해외 소비자가 국내에서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과 차이가 있다.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면세점 사업은 수출과 같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국내경제에서 유발시킨다.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생산이 활성화돼 국내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외화가 국내경제에 유입된다. 국내 면세점 사업이 활성화 되면 똑같은 효과가 국내경제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은 수출산업의 일부라 볼 수 있고 각국의 정부는 면세점 사업을 활성화 하려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면세점 사업은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와 같이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면세점 정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수출에서와 같이 판매액(수출액) 증대가 면세점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지 경쟁 활성화가 우선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 자체는 대형마트와 같이 다품종 유통업으로서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시장이다. 대신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자가 해외 수출업자와 경쟁하듯이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해외 면세점 사업자와 여행객을 대상으로 경쟁을 한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간 경쟁은 큰 의미 없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은 국내로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때문에 단지 면세점 입점업체의 매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면세점 주변상권의 매출과 고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점이 바로 면세점 사업이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과 다른 점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면세점 사업자를 육성해야할 중요한 이유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면세점 쇼핑은 관광에 수반된 부수사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관광과 의료 서비스가 결합되고, 쇼핑과 한류 체험을 목적으로 와서 관광을 하는 등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다. 쇼핑과 한류 체험 중심의 관광은 새로운 트렌드로서 우리나라의 신 성장 산업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변화된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쇼핑, 한류체험, 의료 관광 등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일본에는 한류체험을 선호하는 잠재 고객이 많고, 환율여건만 개선되면 언제든 우리나라 방문이 증가할 상황이다. 중국은 소득증가에 따라 잠재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두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극동 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위상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간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쇼핑관광객을 끌어올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특색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세점 산업 육성에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일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 5년을 10년 내지 15년으로 연장해 면세점이 장기에 걸쳐 역량을 키우고 특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주변국에 있는 잠재 쇼핑관광객 규모와 소득증가를 고려할 때, 면세점 숫자를 좀 더 증가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면세점 특허 숫자를 제한하는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을 현재의 비교평가 방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경매 수익을 면세점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면세점 산업의 장기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권영선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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