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바뀐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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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신문으로 인해 유사 언론 행위나 선정적 기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강화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재 인력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등 획일적 요건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 처음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10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인터넷신문은 취재와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와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를 제출해야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이번 신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등록한 인터넷신문사는 총 5877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선정성이나 유사언론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다 보면 기존보다 추가 매출이 필요할 것"이라며 광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부정적 기사나 선정적 기사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5명'이라는 기준이 유사 언론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5명을 인터넷신문의 적정 인력 기준으로 잡은 만큼 이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언론계에 불안정한 채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터넷신문사 고용주는 일단 처음 등록할 때 요건 인원(5인)만 채우고 난 이후, 얼마든지 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편법에 대해 정부가 제재할 방법은 없다. 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 점검하거나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개정안이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꾸준히 거론된 언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5인을 충족하지 못한 인터넷신문사들은 당장 1년 안에 추가 인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인터넷신문 등록은 취소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매년 등록 내용을 갱신하라고 하면 단순 등록이 아니라 허가제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등록 요건만 충족되면 일단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신문 제호를 쓰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다양성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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