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저작물 권리는 `저작권 찾기`부터](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1602102351607001[1].jpg "[DT광장] 저작물 권리는 `저작권 찾기`부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즉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권리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편한 권리일 수 있다. 특히,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고 비용을 지불할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난처한 경우에 처할 수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가 있다.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등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의 요건인 상당한 노력 서비스와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웹사이트(저작권찾기서비스, www.findcopyright.or.kr)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찾기서비스(www.findcopyright.or.kr)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관점에 맞춘 서비스다. 특히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인이 쉽게 이용 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노력에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저작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확충과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이용자, 정부 등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권찾기서비스 등을 통한 저작물의 존재여부 확인 및 법정허락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법과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저작권찾기서비스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으로 저작권제도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권영실 법률사무소 혜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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