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간 행자부는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으로 양 부처의 인증제도를 통합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 간 중복규제가 해소돼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간 행자부는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했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으로 양 부처의 인증제도를 통합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을 통해 부처 간 중복규제가 해소돼 기업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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