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대응방안 통과 전망
실제 활동 국가서 세금징수
세법 개정·국가간 공조 확대
실제 활동 국가서 세금징수
세법 개정·국가간 공조 확대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가 내주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세법 개정안에 구글세 내용을 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2013년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됐고, 이후 2년간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BEPS를 승인했고, 다음 주 각국 정상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BEPS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 국가가 BEPS라는 단일 사안에 힘을 합한 이유는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 외에도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 등 조세 제도가 약한 곳에 매출을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52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법인세 '0원' 인 기업 중에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포함되면서 충격을 줬다.
업계는 BEPS가 이미 각국 재무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만큼 내주 정상들도 최종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그간 세금 회피로 골머리를 앓아온 국가들이 관련 법안 발의나 세금 징수를 위한 세부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역시 BEPS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법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BEPS 승인은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회 역시 정부와 공조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구글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국내 세법 개정 외에 국가 간 협력이었다"며 "이번 BEPS 승인으로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정치권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을 살피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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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2013년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됐고, 이후 2년간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BEPS를 승인했고, 다음 주 각국 정상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BEPS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요 국가가 BEPS라는 단일 사안에 힘을 합한 이유는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 외에도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 등 조세 제도가 약한 곳에 매출을 몰아줘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52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법인세 '0원' 인 기업 중에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회사도 15곳이나 포함되면서 충격을 줬다.
업계는 BEPS가 이미 각국 재무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만큼 내주 정상들도 최종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그간 세금 회피로 골머리를 앓아온 국가들이 관련 법안 발의나 세금 징수를 위한 세부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역시 BEPS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법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정보 보고서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BEPS 승인은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회 역시 정부와 공조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구글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지만 의원실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국내 세법 개정 외에 국가 간 협력이었다"며 "이번 BEPS 승인으로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정치권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을 살피고,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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