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저작물로 인정시 워터마크 실존 등 확인할듯
SK플래닛 티맵과 록앤올의 김기사가 '지도 무단 사용'을 이유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저작권 전문가들은 '창작성'과 '유사성'이 이번 갈등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음악이나 영상 등에 비해 관심이 적지만, 디지털 지도 역시 저작권 보호를 받는 만큼, 이를 서비스하는 벤처나 중소기업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과 김기사를 각각 운영하는 SK플래닛과 록앤올이 상반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 정확한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핵심은 '창작성' 과 '유사성'에 달린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창작성'부분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문학, 예술 등 창작물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 자연적 현상과 도시·도로·건물 등 실생활에 있는 모습을 미리 약속한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표현했을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창작성이 있다면 지도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플래닛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티맵'이 다른 지도들과 차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티맵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법 위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이 티맵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이후 쟁점은 '유사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워터마크'의 유사성 여부다. 워터마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임의로 표시해 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티맵은 자사 지도 서비스에 지역명을 잘못 표기해 두거나, 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그려 넣는 등의 방식으로 워터마크를 만들어 뒀다. 티맵이 주장하는 워터마크에 대해 김기사측은 "오타를 워터마크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은 티맵이 제출한 내용 중 워터마크가 김기사 지도에 실존하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지도 저작권 분쟁은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없었던 것이라 유사 판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면서도 "지도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도 서비스 제공자들도 저작권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벤처나 중소기업처럼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없는 업체들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공공 데이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한 공공데이트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며 "만약 기존 기업이 만든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숙지해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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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과 김기사를 각각 운영하는 SK플래닛과 록앤올이 상반된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 정확한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핵심은 '창작성' 과 '유사성'에 달린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창작성'부분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문학, 예술 등 창작물에 속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 자연적 현상과 도시·도로·건물 등 실생활에 있는 모습을 미리 약속한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표현했을 경우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창작성이 있다면 지도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SK플래닛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선 '티맵'이 다른 지도들과 차별되는 창작성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티맵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법 위반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이 티맵을 저작물로 인정한다면, 이후 쟁점은 '유사성'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워터마크'의 유사성 여부다. 워터마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임의로 표시해 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티맵은 자사 지도 서비스에 지역명을 잘못 표기해 두거나, 지역을 실제와 다르게 그려 넣는 등의 방식으로 워터마크를 만들어 뒀다. 티맵이 주장하는 워터마크에 대해 김기사측은 "오타를 워터마크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원은 티맵이 제출한 내용 중 워터마크가 김기사 지도에 실존하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지도 저작권 분쟁은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없었던 것이라 유사 판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면서도 "지도 유사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도 서비스 제공자들도 저작권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벤처나 중소기업처럼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없는 업체들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공공 데이터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에 요청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한 공공데이트를 많이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며 "만약 기존 기업이 만든 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숙지해 계약을 명확하게 체결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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