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로 인하" vs 업계·정부·여당 '신중론' 맞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최고금리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29.9%인 최고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저축은행업계와 정부·여당은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업체 25%·저축은행업권 20%까지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모든 금융권 상품이 최대 29.9%의 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0%포인트 더 낮춰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고금리를 20%까지 10%포인트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점진적인 인하 혹은 금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층이 7~10등급 저신용등급 대다수인 만큼 대출을 회수 못하는 부실도 상당해 일부 고객에 대한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저축은행업계 1년간 부실 채권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7등급(6.63%), 8등급(11.28%), 9등급(13.43%), 10등급(38.08%) 등 8등급 이후부터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여당도 금리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 금리 문제 등에 대해 불개입 정책을 선언했고, 올해 한차례 금융권의 금리정책을(최고금리 34.9->29.9% 인하)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금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자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손률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대규모 금리 인하는 무리수로 시장 상황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점진적인 인하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수 년간의 부실을 겨우 걷어내고 도약을 시작한 저축은행업계에 또 다시 금리 같은 근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들어오면 다시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차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각종 정치현안 충돌로 인해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고, 연말 본격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세부 현안들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동규기자 dkshin@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업체 25%·저축은행업권 20%까지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저축은행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모든 금융권 상품이 최대 29.9%의 금리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0%포인트 더 낮춰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고금리를 20%까지 10%포인트 가까이 낮추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점진적인 인하 혹은 금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층이 7~10등급 저신용등급 대다수인 만큼 대출을 회수 못하는 부실도 상당해 일부 고객에 대한 고금리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저축은행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저축은행업계 1년간 부실 채권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7등급(6.63%), 8등급(11.28%), 9등급(13.43%), 10등급(38.08%) 등 8등급 이후부터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부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여당도 금리 문제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 금리 문제 등에 대해 불개입 정책을 선언했고, 올해 한차례 금융권의 금리정책을(최고금리 34.9->29.9% 인하)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금리 문제는 시장에 맡겨놓자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손률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대규모 금리 인하는 무리수로 시장 상황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점진적인 인하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수 년간의 부실을 겨우 걷어내고 도약을 시작한 저축은행업계에 또 다시 금리 같은 근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들어오면 다시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차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각종 정치현안 충돌로 인해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고, 연말 본격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세부 현안들이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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