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자정부수출 한 단계 더 도약하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0402102269727001[1].jpg "[발언대] 전자정부수출 한 단계 더 도약하자")
작년 이맘때 불과 두 달을 남기고 중남미 전자정부 사절단을 기획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에 재외 공관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에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 며칠 후 소문을 듣고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는 영어 이메일이 왔다. 필자와 안면도 없던 페루 한 정부기관장의 메일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방문국을 선택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다.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의 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1973년 정부전자계산소부터 시작해 지금의 정부 3.0까지 묵묵히 일해온 전자정부 주역들이 만들어 낸 결과다. 우리 IT기업도 '전자정부'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간 해외에서 20억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일례로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는 에콰도르에서 에쿠아패스(ECUAPASS)라는 이름으로 에콰도르 실정에 맞게 이식됐다. 최근에는 KOICA, EDCF 등 국내 자금을 활용한 사업뿐 아니라 WB, ADB 등 해외자금에 의한 사업도 수주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수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운영하는 외교부, 대외경제협력기구(EDCF) 자금을 활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전자정부를 도입할 국가는 주로 법·제도·행정이 발달하지 못한 개도국이다. 그러나 사업발굴 후 KOICA, EXIM의 자금이 집행되는 데 최소 2년이 소요된다. 외국정부와 함께 사업발굴을 하더라도 우리가 복잡한 절차에 씨름하는 사이 다른 나라가 자금, 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미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다. 최근 기재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Compact Loan을 개발함은 반가운 사실이다. 다만 신속한 지원을 위한 더 입체적이고 정교한 체계가 아쉽다. 자금 지원에 따른 위험이 따른다면 전자정부 구축과 자원, 에너지를 1:1 매칭하고 지원절차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민간 부분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최근 간담회에서 한 해외컨설턴트의 하소연을 들었다. 외국기업은 자국에서는 라이벌 관계라도 해외시장에서는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컨소시엄도 쉽게 구성하는 데, 우리기업은 정보공유는 뒷전이고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끼리 가격경쟁만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수주한 해외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더니 우리기업 5곳이 달려들어 해외에서까지 저가경쟁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았다.
또 해외에 보낼 사람이 부족하다. 해외 전자정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글로벌 아카데미와 외교부(KOICA)의 퇴직전문가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이미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미 경험 많은 전자정부 전문가가 해외에 파견되면서 사업기회를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가 기업에 공유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문제는 해외정부에 장기간 재직할 젊은 IT 컨설턴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각 나라의 전자정부 전문가가 될 핵심 인력이나 국내에는 이들을 양성할 과정이 사실상 없다. 중국은 해외사업을 수주하면 그 나라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해 영구 정착시킨다. 그 결과 국가별로 각 나라의 모든 상황을 꿰뚫는 전문가 풀을 구축하였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장악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4월 LG CNS와 현지기업 간 합작법인이 설립됐고 약 100여개 전자정부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EDC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이 투입돼 정부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는 이미 과거의 영광이다. 우즈벡 모델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한 단계 더 도약해 100억달러 수출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걸어본다.
강권모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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