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 소청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관련 소청제기 건수가 지난해보다 82.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개인정보 관련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지난해 2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0월 말까지 총 소청처리 건수는 701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6%를 차지했다.
위원회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청 등 처분청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등 관련 비위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직군은 경찰이 90% 이상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34건 개인정보 관련 소청처리 건수 중 123건이 경찰 관련 내용이고 검찰공무원 6건, 세무공무원 2건, 출입국관리공무원 2건, 일반직공무원 1건으로 기타 공무원은 총 11건이다.
김상인 소청위원장은 "경찰 관련 소청 중에 개인정보 열람 건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부분 가족 개인기록 열람을 했다가 상부에서 적발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기록 열람 시 어떤 이유, 어떤 참고로 열람했는지 작성하게 돼 있어 징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공무원 행정심판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적용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개인정보 관련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지난해 2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0월 말까지 총 소청처리 건수는 701건으로 이 중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6%를 차지했다.
위원회 측은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청 등 처분청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유출 등 관련 비위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가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직군은 경찰이 90% 이상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34건 개인정보 관련 소청처리 건수 중 123건이 경찰 관련 내용이고 검찰공무원 6건, 세무공무원 2건, 출입국관리공무원 2건, 일반직공무원 1건으로 기타 공무원은 총 11건이다.
김상인 소청위원장은 "경찰 관련 소청 중에 개인정보 열람 건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며 "대부분 가족 개인기록 열람을 했다가 상부에서 적발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기록 열람 시 어떤 이유, 어떤 참고로 열람했는지 작성하게 돼 있어 징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공무원 행정심판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적용된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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