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타인 사칭' 행위는 피해자 인격권 침해
온라인 질서 혼란 예방…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
온라인 질서 혼란 예방…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친구들에게서 '네 사진이 다른 사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전달받은 링크를 눌러봤다. 분명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전날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다. 다른 사진들도 살펴보니 헬스클럽이나 영화를 보면서 찍은 사진, 자신이 애용하는 물품에 대한 사진까지 해당 계정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 해당 계정 이용자는 A씨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자기 사진인 양 글까지 게시했다.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한 계정이 등장해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같은 사칭을 별도로 처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조항이 없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A씨는 해당 계정에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쪽지를 남기고 자신의 계정을 폐쇄했으나, 이미 올려놓은 사진이 여전히 해당 계정에 남아있어 찜찜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경찰에 해당 계정 폐쇄 등의 강제조치를 문의했으나 명의 도용이나 사칭으로 인한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이나 계정 폐쇄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실제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규정한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통망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한 개인정보로, SNS에 게시한 일상생활 사진까지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처벌 대상 적용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업무 목적이나 영리 목적 처리자에 국한돼 있어 '사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타인 사칭으로 인한 온라인 질서 혼란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법안에서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로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의2와 제74조제1항제2호의2 등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SNS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한 계정이 등장해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같은 사칭을 별도로 처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조항이 없다.
앞서 언급한 사례의 경우 A씨는 해당 계정에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쪽지를 남기고 자신의 계정을 폐쇄했으나, 이미 올려놓은 사진이 여전히 해당 계정에 남아있어 찜찜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에 경찰에 해당 계정 폐쇄 등의 강제조치를 문의했으나 명의 도용이나 사칭으로 인한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이나 계정 폐쇄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실제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렵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서 규정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규정한 사기죄의 경우 명예훼손 및 사기 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사칭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통망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는 법률에 규정한 개인정보로, SNS에 게시한 일상생활 사진까지 개인정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처벌 대상 적용도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업무 목적이나 영리 목적 처리자에 국한돼 있어 '사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타인 사칭으로 인한 온라인 질서 혼란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법안에서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로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서는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2호의2와 제74조제1항제2호의2 등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사칭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SNS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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