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대상도 3배 확대
중소기업(이하 중기)이 하도급 거래에서 입은 피해를 더욱 빨리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 연간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씩 확대한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됐던 건설업종의 분쟁조정 대상은 앞으로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뀐다. 시공능력평가액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처리기준이 약 2.5배가량 확대된 셈이다.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건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과 관련해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현재까지 시공 필요자금을 나타내는 기성고를 원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경우, 현행법상 이행기간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으로 불명확한 것을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비정상적 상황에서는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피해구제를 받는데 2년 넘게 걸리던 것이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많이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 연간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5000억원 미만으로, 용역업종은 500억원 미만에서 1500억원 미만으로 3배씩 확대한다.
지금까지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됐던 건설업종의 분쟁조정 대상은 앞으로 매출액 1조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뀐다. 시공능력평가액 50위 기업의 연간매출액이 약 60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으로 처리기준이 약 2.5배가량 확대된 셈이다.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건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상관없이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전에 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과 관련해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현재까지 시공 필요자금을 나타내는 기성고를 원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경우, 현행법상 이행기간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으로 불명확한 것을 '수급사업자 요청일로부터 5일(비정상적 상황에서는 15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지침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분쟁조정으로 사건이 처리되면 피해구제를 받는데 2년 넘게 걸리던 것이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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