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사업 상반기 `쏠림` 여전

1·2분기 전체 86.4% 몰려… 4분기엔 1237억 3.2% 불과
SW업계, 인적자원 효율적 운영 "고르게 나눠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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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 상반기 `쏠림` 여전


정부의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의 상반기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소프트웨어(SW)업계는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을 분기별로 비중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상반기에만 전체 86.4%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4분기 공공정보화 사업 비중은 12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3조 8124억원인 올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3.2%에 불과하다. 1분기는 사업 규모는 2조 5271억원으로 전체 66.3%를 차지해 4분기에 비해 20배나 높다.

SW업체들은 공공정보화 사업이 1분기와 2분기에 몰려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정부에 사업 발주를 고르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1분기와 2분기에 사업이 쏠려 있어 사업 수주를 위한 과당 경쟁이 발생해,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을 연말로 기준을 나누다 보니 SW업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면서도 실제 편성을 나눠서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W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은 예산 집행의 기준이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사업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1분기에 몰아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W업계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 비중을 좀 더 확대해서 편성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W업체 관계자는 "인력 중심의 공공정보화 사업은 연초에는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SW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 시기를 고르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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