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포털 압박… 경쟁력 약화 우려

국감서 임직원 사생활 의혹 등 소모적 논쟁 되풀이
정치 논리 앞세운 길들이기로 성장동력 찾기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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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스 편향성 논란을 비롯해 각종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검찰의 수사 의혹까지 겹치면서 포털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외부 요인에 대응하느라 자칫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최종 마무리됐지만 국감 당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한 후폭풍이 지속할 전망이다.

국감 시작 전부터 업계를 들썩였던 '포털 뉴스 편향성' 논란은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소속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이 한쪽에 치우쳤다며 비난했고, 이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을 계속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대립각만 세웠다. 여당이 자율 규제가 아닌 별도의 심의 기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 만큼 추후 입법 발의나 관련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포털사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카카오가 지난 3월 말 출시한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현재 국내 콜택시 앱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콜비(호출 비용)를 안 받는 등 불공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를 신규 캐시카우로 키우려는 카카오 입장에선 정부의 지적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국감 전후로 시작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사업 외적인 부분으로 확산하는데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제 해소 또는 진흥책을 논의하는 대신 '길들이기식' 지적으로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는 법안 상정이나 건설적인 대안 마련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진행된 소모적인 논쟁에 그쳤던 것 같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은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과거 2013년 네이버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 신규 서비스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카카오 역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네이버는 '잃어버린 1년'이었다고 해석할 만큼 상당 시간을 논란 잠재우기에 매달렸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 기업의 한 달은 다른 일반 기업의 1년과 같을 정도로 그 변화가 빠른 시장"이라며 "외부 요인 때문에 혁신을 두려워하게 되면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대기업보다 벤처나 중소 인터넷 기업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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