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탑재하는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토종 검색엔진들이 모바일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OS의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5월 현재 13.9%로 1년 전 8.7%보다 크게 증가해 국내 포털인 다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다음은 11.4%로 작년 4월(14.3%)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스마트폰 시장을 70% 이상 장악한 상태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제공한 영향이 크다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마켓 규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규정, 약관 규제와 등급분류, 청소년 보호 및 유해매체물 관리 등의 국내법이 해외기업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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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8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OS의 불공정 논란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5월 현재 13.9%로 1년 전 8.7%보다 크게 증가해 국내 포털인 다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다음은 11.4%로 작년 4월(14.3%)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OS로 스마트폰 시장을 70% 이상 장악한 상태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제공한 영향이 크다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마켓 규제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규정, 약관 규제와 등급분류, 청소년 보호 및 유해매체물 관리 등의 국내법이 해외기업들에게는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외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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