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징수 규정 생긴다

서비스업체서 저작권료 내는 구조… 중기 등 부담
저작권 단체 간 세부규정 놓고 이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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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비·유통의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다시 무료 스트리밍으로 옮겨가면서, 국내에서도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내년부터 생길 전망이다. 급변하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 추세에 맞춰 저작권 제도가 빠르게 개정됨에 따라 국내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음악의 유통방식이 스트리밍 중심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저작권 단체 간 세부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내년도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 징수 관련 4개 단체가 이번에 제출안 개정안에 따르면, 4곳 모두 광고 기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규정을 신설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란 밀크, 비트처럼 광고를 듣거나 보는 대신에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한다. 이미 해외에선 스포티파이, 판도라 등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초 벤처업체인 비트패킹컴퍼니가 '비트'를 출시한 이후, 삼성전자가 자사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서비스하는 '밀크'를 출시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비트의 경우 별다른 홍보·마케팅 없이 출시 17개월 만에 회원 500만명을 확보하는 등 국내 음원 시장에서 한 축을 만들고 있다. 비트는 연내 1000만 회원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서비스 업체가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점은 기존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시대 흐름에 뒤처진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현재 비트는 서비스에 맞는 징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음원 서비스 업체와 똑같은 곡당 7.2원의 스트리밍 요금을 저작권 단체에 내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나 KT뮤직(지니) 등 기존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를 저작권 단체에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비트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신해 회사가 직접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회원이 늘어날수록 저작권 단체에 내는 저작권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트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월 5억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냈지만, 하반기 들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제공 음원수가 늘면서 월 1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자본금이 부족한 비트와 같은 신생 벤처에게는 저작권료 내다가 회사가 망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실제 한 벤처의 경우, 상반기에 비트처럼 무료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수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는 기존 저작권료의 5분의1 수준을 내고 있다.

업계는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스트리밍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도입될 경우,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올 연말 최종 개정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재 개정안을 제출한 4개 단체 모두 새로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 마련에는 동의했지만, 세부 규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다른 세 단체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저작권 요율(금액)을 명시한 것과 달리 '이용자와 협의해 요율 또는 금액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음저협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경우, 협의 여지에 따라 기존보다 얼마큼 가격 또는 요율이 내려갈지 가늠하기 어려워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트리밍) 요율 부분에 대해 단체 간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추가 의견 수렴을 계속 거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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