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20개증축땐 800억 투자유발
생산관리지역 음식점 설치 가능
20m이상 건물 일조기준 적용안해
건축물 가치 평당 440만원 상승도
생산관리지역 음식점 설치 가능
20m이상 건물 일조기준 적용안해
건축물 가치 평당 440만원 상승도
국토부, 규제개선 세부내용
국토교통부가 1일 내놓은 국토교통 규제개혁 10개 과제 개선방안은 지난 7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기업, 지자체와 소통하며 현장 애로를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어 정부는 7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었고 그동안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이날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10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경우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제조·생산현장에 적용되던 건축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녹지·관리지역에서 건폐율 규제를 개선해 기존 공장이 쉽게 증축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건폐율 특례(20%→40%)는 내년 10월까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에 각각 적용돼 사실상 기존 공장에 증축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새 부지를 하나로 간주해 건폐율 특례를 적용,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전국의 기존 공장 4000여개 중 2%인 200개 공장이 증축을 하면 8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제빵·제과·떡공장은 바닥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두부공장의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공장 확장을 고려해 빵·떡공장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00㎡ 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시행돼 전국 15개 공장이 신축되면 약 360억원의 투자 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농업인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휴게·일반음식·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촌의 유·무형 자원으로 농업(1차산업)과 제조가공·유통(2차산업), 문화·관광·체험(3차산업)을 연계하는 6차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또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건폐율을 20%에서 6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투자유발 효과는 약 21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너지 설비는 모두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전 등에 파는 판매용도 주거·녹지 지역 입지를 허용해 약 45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위치에 따라 다른 일조기준이 적용돼 계단형·대각선 건물 양산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위치에 관계 없이 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건축가능 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물 가치가 3.3㎡당 44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이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집을 샀더라도 그린벨트 내에 이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유지 매각절차 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공원면적에 녹지도 포함시켜 기반시설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주택건설사업 부지확보 해소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우선 공급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의과제에 대한 실무조율을 맡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규제개혁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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