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은 안넘도록 설정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 좋은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경차는 세율을 낮추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실제로 입법이 성사되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고급 대형 외제차는 세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정방식을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이거나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개정안 기준으로 쏘나타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낮아지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000원으로 63.7% 높아진다. 에쿠스 VS380 기본옵션(7746만원·3778㏄)의 자동차세는 75만5600원에서 136만6500원으로 80.8% 오른다.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치솟을 수 있어 200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가령 차량 가격이 2억940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은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에서 678만원으로 오르지만 한도인 200만원만 부과한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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