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바람` 민간까지 확산 기대

법 시행 앞두고 업계 수혜 전망… "국내업체 우대 보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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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끌어온 클라우드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돼 업계 수혜가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추진된 클라우드법은 업계의 문제 제기와 부처 간 의견조율, 이후에는 유료방송합산규제와 묶이면서 국회 통과가 지체됐다. 하지만 지난 2월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 관련업계 공청회를 거쳐, 지난 22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화계획과 예산편성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하며, 미래부장관은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민간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클라우드의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세제지원, 각종 각종 사업의 인·허가시 전산설비를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보호 부문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정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해 과실 입증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정부가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인력양성 부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사업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정됐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클라우드법 시행으로 K-ICT 전략과 SW중심사회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라우드 업계는 공공부문에서 도입된 클라우드가 민간으로 확산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업체들을 우대하는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부문의 외산 영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혜를 외국계 기업들이 받을 수 있다"며 "기술력을 갖춘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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