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안제품 제값주기 '실행방안' 마련… 업계 의견수렴 돌입
앞으로 정부 공공기관에서 보안 제품을 구입하면 일반적인 유지보수 비용 외에 별도로 '보안성 지속 서비스'를 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 조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보안산업이 정보기술 분야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서 자주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토종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래부는 법률 시행과 함께 주요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보안성지속서비스 대가'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과 정부 공공기관 정보보호 구매정보 수요예보, 상장기업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보보호 주무부처(미래부)는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선투자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3월과 10월, 연간 2회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대가 기준 조사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보안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해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 을 각각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및 수출 비용 지원으로 기업의 영세 경영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련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보안산업이 정보기술 분야의 기반기술인 동시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서 자주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토종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공포됐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래부는 법률 시행과 함께 주요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보안성지속서비스 대가' 지급에 관한 기준 마련과 정부 공공기관 정보보호 구매정보 수요예보, 상장기업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등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보보호 주무부처(미래부)는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 전문업체들이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선투자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3월과 10월, 연간 2회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대가 기준 조사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보안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해 기업이 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 을 각각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및 수출 비용 지원으로 기업의 영세 경영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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