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빠져 논란
오는 19일부터 개정 영유아복지법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전국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CC(폐쇄회로)TV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영유아복지법 적용 대상이 어린이집에 국한되다 보니 의사표현이 더 어려운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CCTV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조항에서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권 침해나 지나친 감시 등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를 아동학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연말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새롭게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는 운영자는 CCTV 설치 여부를 인가 항목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받아도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CCTV를 통해 학부모가 보육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 어린이보다 의사표현이 더 어려운 장애아동 보육·수용 시설과 기관은 이번 CCTV 의무설치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일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장애아동 관련 시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별도로 장애아동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도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와 신뢰가 쌓이고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보육에 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는데, CCTV 설치 의무범위를 장애아동으로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조항에서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교권 침해나 지나친 감시 등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를 아동학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연말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새롭게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려는 운영자는 CCTV 설치 여부를 인가 항목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CCTV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학대를 받아도 학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CCTV를 통해 학부모가 보육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 어린이보다 의사표현이 더 어려운 장애아동 보육·수용 시설과 기관은 이번 CCTV 의무설치 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이 일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장애아동 관련 시설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별도로 장애아동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도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와 신뢰가 쌓이고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보육에 임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장애아동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는데, CCTV 설치 의무범위를 장애아동으로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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