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두번꼴 개인정보 유출당해"

최근 5년 9000만건 유출
미방위 우상호 의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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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90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7월∼2015년 7월 개인정보 누출사고는 총 107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만 9218만 건에 달했다. 수치로만 보면 국민 1인당 두 번에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셈이다.

연도별 유출사고 건수를 보면 2011년 3건, 2012년 19건, 2013년 5건, 2014년 73건, 2015년 7월까지 7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로 보면 2011년이 485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도 2984만건이 유출됐다.

유출사고 107건 중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22건인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원인은 해킹에 의한 사고가 53건으로 전체의 49.5%에 달했다. 이어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39건(36.4%), 그 외에는 시스템 오류·퇴사직원 고의 유출, 악성코드 감염, 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 의원은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책이 대부분 사업자의 자율점검이나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어서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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