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SW산업진흥법, "공공IT 대기업·중견기업 다 빼자"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2013년부터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가운데, 참여 금지 대상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라는 문구를 '중소 SW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하고'로 변경했다. 이는 하한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발주한다는 의미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참여를 제한한다. 그러나 그외 대기업 SW사업자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주 의원 측은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SW사업에서 대기업 SW사업자가 수주한 비율이 40억원 이상 64.1%, 80억원 이상 51.5%를 차지한다"며 "사업금액 하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기업 SW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 참여를 제한, 공공 SW사업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 간 개정 SW산업진흥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법안으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 3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KCC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대보정보통신, 삼양데이타시스템즈 관계자들이 모여 대응 회의를 가졌다. 8월 법안이 발의되면 10월 말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IT서비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IT시장은 영세화되고 있는데 IT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규모와 상관없이 인력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정책적 분류 과정에서 능력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IT서비스기업 대표는 "현재 발주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쉬쉬하지만 사업마다 납기지연 등 문제가 많다"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신 피라미끼리 경쟁하라면 공공IT시장은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강소기업 임원은 "해당 제도 자체가 공공정보화사업의 현재 병폐를 개선하기 보다 마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짐 떠넘기기 하는 인상이 많이 든다"면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중견기업의 병폐가 나타나는데, 중견기업의 참여제한도 역시 또 다른 강소기업의 병폐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견기업 유예를 받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회사들로는 아이티센, 농심NDS, LIG시스템, 에이텍 등이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상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