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예산안 편성방향 합의
대기업·정부, 재원 절반씩 출연
임금피크제 지원기업 예산 521억
내년 병사봉급 15% 인상키로
대기업·정부, 재원 절반씩 출연
임금피크제 지원기업 예산 521억
내년 병사봉급 15% 인상키로
당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 청년 창업자에게 3억원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출연한다.
또 당정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늘려 총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늘리기로 하고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올해에 비해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도 인상한다. 당정은 내년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또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당정은 인도 등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상생서포터스 청년창업프로그램'은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대기업과 정부가 매칭 펀드 형태로 절반씩 출연한다.
또 당정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늘려 총 52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 5만개를 늘리기로 하고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올해에 비해 3% 올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을 3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햇살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도 인상한다. 당정은 내년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오른다.
또 농어업 지원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당정은 인도 등 신시장 개척 자금 239억 증액, 연안여객선 신규건조 펀드 조성예산 100억원 신규 반영, 방탄·방검복 구입비 29억원 신규 반영, 참전·무공영예수당 2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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