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업체들이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가입자 확보 방편으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非)제휴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웹하드업체들에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2일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 중인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전용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 중이며,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은 판촉비용 지출 없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비제휴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웹하드업체들에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2일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 중인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전용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 중이며,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은 판촉비용 지출 없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비제휴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으로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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