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안전처 장관, 규제개혁위 정부위원 신청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이 안전 관련 규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 신청을 했다.
2일 안전처에 따르면 박 장관과 안전처는 최근 규개위 국무위원 중 안전처 장관을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을 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개위는 현재 민간 위원장(김앤장 대표)을 포함해 민간 위원 15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정부위원 명단엔 안전행정부 장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안행부가 행정자치부와 안전처로 분리되면서 안전처 장관이 규개위 위원에서 빠진 상태다. 현재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규개위 위원에 포함돼 있다.
안전처는 최근 대대적인 규제 완화 흐름에서 안전 관련 규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처 장관이 규개위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칭하며 철폐를 외쳤지만 세월호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문제의 경우 규제 완화에서 제외하는 '착한규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안전처 장관이 위원에서 빠져 안전 규제 해제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안전 규제관련 심사에 안전 주무부처가 직접 참여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정부위원 신청을 한 상태"라며 "관련 법령 수정 등을 통해 규개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 장관이 규개위 위원에 포함되려면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한 몇몇 규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개정안이 통과 되는대로 박 장관을 규개위 위원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연내에는 관련 법령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박 장관 역시 규개위에서 직접 안전규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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