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국회가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각종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노동개혁,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역시 이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 중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후반기 국정 목표의 키워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는 9월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만큼 노사정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5개 법안 중 2개(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는 이미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동시에 '재벌개혁특위'에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광복절 경제인 사면 논란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밖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법안 개정 등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예산 편성·축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은 현행 20%에서 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은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국회가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각종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올해 중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노동개혁,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예산안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역시 이를 저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 중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후반기 국정 목표의 키워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는 9월 초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만큼 노사정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5개 법안 중 2개(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는 이미 발의돼 소관 상임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대 과제로 내걸었다. 동시에 '재벌개혁특위'에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광복절 경제인 사면 논란을 계기로 관심을 받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이밖에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각종 법안 개정 등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중심으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예산 편성·축소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은 현행 20%에서 22%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은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일부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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