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 제한·경영평가 반영 등 정부 압박 속 급물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한 달 새 50곳 넘게 증가했다.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 직원 연봉 인상률을 낮추는 등 강수를 둔 데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 늘어난 것이다.
이달 말까지 4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최근에는 직원이 많은 대형 공기업에서 속속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는 지난 28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LH 직원 6300명은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난다. 대신에 부장급 이상 상위직원은 퇴직 전 4년간, 하위직은 3년간 임금이 70%까지 줄어든다. 앞서 21일에는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했다.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부터다. 정부는 내달 초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에 합의하면 우선 가점 2점을 주고, 도입 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은 가점 3점을 전부 받게 된다"며 "나머지 기관은 도입 시기에 따라 0.1점, 0.2점 등 차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는 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 여부까지 판가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성과급이 적게 나와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낮추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올해와 같은 3.8%로 정해진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9%로 절반이 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을 아예 동결하는 극약 처방까지 검토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1곳에 불과했는데, 한 달 새 54곳 늘어난 것이다.
이달 말까지 43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최근에는 직원이 많은 대형 공기업에서 속속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는 지난 28일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LH 직원 6300명은 정년이 만 59세에서 60세로 1년 늘어난다. 대신에 부장급 이상 상위직원은 퇴직 전 4년간, 하위직은 3년간 임금이 70%까지 줄어든다. 앞서 21일에는 한국전력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고 동서발전,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도 참여했다.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부터다. 정부는 내달 초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에 합의하면 우선 가점 2점을 주고, 도입 시기에 따라 최대 1점의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은 가점 3점을 전부 받게 된다"며 "나머지 기관은 도입 시기에 따라 0.1점, 0.2점 등 차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는 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 여부까지 판가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평가 점수를 낮게 받으면 성과급이 적게 나와 임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낮추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올해와 같은 3.8%로 정해진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인상률은 1.9%로 절반이 될 수도 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의 직원 연봉을 아예 동결하는 극약 처방까지 검토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