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이터센터 활성화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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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산업화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 22일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입법예고에 들어가 각 부처에서 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안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개정 법안에선 미래부 장관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처음으로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분류 등 기본 개념과 구축 및 운영 관련 규제 개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등 활성화 시책 등이 담긴 것이어서 향후 관련 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기대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행정자치부 관할이었으나 미래부가 출범한 후 미래부 소관이 됐다. 이에 개정 법안에서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정보화 주무부처를 미래부(민간)와 행자부(공공)로 명확히 분리하고, △임의조항이었던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도 명시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선 이밖에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과 종류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제공자의 지재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정보통신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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