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전투력ㆍ대잠수함 등 안보관련 투자 대폭 확대 경기 회복 효과 미지수
"예산안 지나치게 보수적" 여당 내부서 지적 목소리 증액 요구 등 논란일듯
"예산안 지나치게 보수적" 여당 내부서 지적 목소리 증액 요구 등 논란일듯
당·정, 내년 확장적 예산편성
당정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부문에 예산을 증액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증액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실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되, 경기 회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확장적 예산 편성 방침'과는 달리 SOC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일부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를 40% 이내의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SOC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될 경우 민자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고 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며 "다만 접경지역 전투력 향상과 대잠 전력 강화 등 국방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만큼 당정이 이 부분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당정이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부문에 예산을 증액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증액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실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형성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를 감안해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되, 경기 회복을 위해 전반적으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전투력, 대잠수함 전력 증강 등 국방비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확장적 예산 편성 방침'과는 달리 SOC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일부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를 40% 이내의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SOC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될 경우 민자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고 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며 "다만 접경지역 전투력 향상과 대잠 전력 강화 등 국방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만큼 당정이 이 부분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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