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시범사업 기간 늘어난다

안전처, 업계 전체 이의제기 295건 중 65건 수용키로
무상 유지보수도 '하자보수'로 수정… 2년기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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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당초 180일(6개월)로 예정됐던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 기간을 동절기 등을 감안, 10개월로 연장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고혈을 짜내는 '무상 유지보수'도 하자보수로 수정키로 했다. 안전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사전규격 이의제기 수용 내역'을 의견을 제기한 54개 업체에 모두 전달했다. 의견을 수용한 것은 전체 이의 제기 295건 중 65건이며 20개 의견은 부분 수용했다.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의견은 188건에 달한다.

앞서 안전처는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진행하는 재난망 구축사업의 사전 규격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했다. 사업 계획 자체에 많은 이견을 표했던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공공기관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까지 일제히 이견을 제출하면서 이의제기 건수는 총 295건에 달했다. 통상 사전 규격 공고에서 이의제기는 사업 발주 형식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일부 의견 피력 등으로 수 건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난망과 관련해선 300여건에 달하는 이견이 접수된 것이다.

심진홍 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사전 규격 공고 자체가 사업계획서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모든 의견에 답변을 전달했다"면서 "수용이 된 의견도 있지만 수용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처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안전처가 수용한 의견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됐던 사업기간에 대한 부분이다. LG유플러스를 비롯해 통신3사와 장비업체 등은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6개월의 동절기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시범사업 지역인 강원지역의 특성 상 혹한기 3개월간은 공사가 어렵다"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처가 요구한 과업이나 요구 규격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높아 사업 기간 연장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었다.

이에 안전처는 업계가 제시한 '10개월'이라는 사업기간을 수용키로 했다.

심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과제 중에는 현재 사업계획에서 확정하지 못한 상용망 연계 방안 등을 도출해야 하는 등 과업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사업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재난망 사업에서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한 데 대해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가 제기한 '하자보수' 정정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2년이라는 기한은 단축시키지 못했다. 통상 업계에선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하지만 재난망에 대해선 2년의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시됐다.

안전처가 제시한 이의제기 답변서에 대해 업계가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재난망에서 요구하는 일부 보안 장비 규격이 특정 업체의 장비에 유리한 규격이라며 규격 하향을 건의했지만 안전처는 '재난망 운영을 위한 최소 규격'이라며 국가보안인증을 획득한 다른 업체도 많기 때문에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3사가 제기한 옥외 커버리지 문제 역시 재난망 관련 신고 등에는 옥내와 옥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알렸다. 이에 대해 통신전문가는 "이의제기 답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재난 통신과 관련한 필수 규격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모호하다"면서 "확정된 규격으로 시범 사업 발주가 곧 진행될 텐데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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