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분할발주 SW산업 위축시켜"

중견·중소SI, 선행·후행사업자 책임공방 등 지적…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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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IT 분할발주 SW산업 위축시켜"

조달청이 소프트웨어(SW)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잇달아 발주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기업들은 공공IT 분할발주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중견·중소 시스템통합(SI) 업계에 따르면 분할발주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 없이 현 IT사업 조달시스템에서 설계와 구축이 분할발주 되면 오히려 SW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W 분할발주 시범사업은 설계와 구현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설계분할발주'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는 '설계우선방식'으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업계는 우선 기술측면에서 설계결과에 대한 품질 또는 수준을 정확히 판단해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SW사업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때 국내 컨설팅업체들의 경우 바로 구축이 가능한 표준산출물을 만들 능력이 없어 개발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혹 만든다 하더라도 구축과정에서 약 40% 이상 수정이 발생하고, 1단계 부실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2단계 사업자에게 전이돼 선행사업자와 후행사업자 간 책임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ISP, 1단계 요구사업 발주, 2단계 개발사업 발주 등 분할발주로 인한 행정과 예산 증가를 예상했다.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1단계 2단계로 배분하기 때문에, 2단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억원의 설계구축사업을 갖고 3억원 설계+7억원 구축 이런 논리보다는 1억원의 사전기획용역, 10억원의 설계+구축용역 이렇게 발주되는 것이 맞다"면서 "애초 사업계획과 제안요청서(RFP) 작성단계에서 객관적인 RFP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역을 별도 컨설팅용역이나 연구용역으로 제값 주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소IT기업 임원은 "분할발주보다는 설계와 달리 개발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하면 과업을 변경해 조정하고, 기간이나 인력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손쉬운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면서 "사용자의 요구가 정확하게 (대가를 주고)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중소 IT서비스기업들은 공공IT 사업참여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SW 분할발주' 시 20억원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종합SI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서, 모두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유지하려 해 소모적인 경쟁을 불러올 것이란 예측이다. 중기는 중기대로 경쟁력 있는 설계컨설팅기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아예 사업참여 기회조차 박탈 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조달청은 공공 SW사업 분할발주제도를 마련한 후 두 개 시범 사업을 분할 발주한 데 이어 이달 세 개 공공 SW사업을 추가 분할 발주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2일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은 10억원 이상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도록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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